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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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기준 및 발급 방법은?

중고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냉난방 사업, 전기료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임대 공제액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중 하나인데요.

해당 확인서를 받는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매출액, 근로자수 등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올 한해 많은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사업 등이 진행되는 만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놓치지 마시고 숙지하시어 해당 지원 사업들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내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해당 서류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소상공인지원금), 정부 지원 대출, 또는 각 은행 소상공인 지원금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데요.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연평균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업체가 해당 기준에 부합 하는지 확인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소상공인확인서 기준

그럼 소상공인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확인서의 발급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 매출액 기준 사업군 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 사업체가 속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에 종사하실 경우 연 50억원 이하 등의 매출이 요구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의 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3)사업자 등록증 소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단,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일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3.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가 소상공인 확인서를 말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특히,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등 지원금용으로 내시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자료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 중소기업현황정보 회원가입 필수
  • 해당 사이트 메인페이지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온라인자료 제출’
  •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법인 기업 확인 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료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완료


단, 회원 가입은 필수이오니, 기업 가입을 하시려면 인증을 위한 기업 담당자 또는 대표자 실명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착한임대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2022년부터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주로 착한임대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통하며,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제출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클릭
  • 신청서 작성 클릭 후 페이지 안내에 따라 작성 및 발급 신청


발급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면세 및 다중사업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별도로 요구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소상공인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만약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오프라인 발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 가시어 회원가입 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신 후 > 관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오프라인 서류를 제출 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해당 방법을 이용 시 수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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